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에게 직접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에게 직접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주에게 직접 ‘조치 결과 통보’ 의무를 부과한 규정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제1항의 요청은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 발주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15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인지,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실제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 절차와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통보 방식·기한은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