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건설공사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에 해당하나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상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기준이 150억 원 이상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상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기준이 150억 원 이상입니다.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면,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상 규모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기준이 150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가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으로 정하면서, 토목공사업에는 150억 원 이상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해당 공사가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인지입니다. 공사의 업종 분류와 적용 공사금액은 계약서·공사 내역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