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주지 않으면 수급인이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1항은 일정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에게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정보가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수급인이 요청했음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수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에서 정한 대상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맡은 작업이 제65조제1항의 대상인지, 어떤 안전·보건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는 작업 내용과 도급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