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공단에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13호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13호서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은 등록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등록이 적합하다고 통보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전자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 중 일부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첨부서류의 종류와 등록 요건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40조제2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한 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 증명서류와,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
실제 신청 전에는 신청 주체, 등록하려는 교육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 전자 확인 동의 여부 및 준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