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과 달라도 우리 회사가 해야 하나요?
제1항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급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1항 대상 작업인지, 또는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작업 내용과 도급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급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1항 대상 작업인지, 또는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작업 내용과 도급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항의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급 금지’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1항 대상 작업인지, 또는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작업 내용과 도급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정 작업을 하게 하는 도급을 금지합니다. 반대로 제2항은 제1항의 작업이라도 정해진 예외 사유가 있으면 도급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신청 전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제3항).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시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제4항·제5항).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상 변경 대상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도 필요합니다(제58조제6항).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작업이 제1항 각 호의 작업인지, 작업 장소가 ‘자신의 사업장’인지, 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도급 작업인지, 그리고 제2항 예외 사유 또는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별 구체적 작업·예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세부 대상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작업 공정, 계약 관계, 수행 장소와 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