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더 두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더 두도록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보다 더 두도록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바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원문에 제시된 특정 사유 중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원·교체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령 전에 의견 또는 소명자료 제출 기회가 보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은 명령 전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도록 정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장이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관서가 든 사유, 현재 선임된 관리자의 인원·업무 수행 상태, 직업성 질병 및 화학적 인자 사용 사실, 의견제출 요구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서에서 의견제출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요구 내용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