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 과정에서 규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따라야 하나요?
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제 변경 요구를 받으면, 법문상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나 권고가 아니라 법에서 따른 의무를 정한 경우입니다.
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제 변경 요구를 받으면, 법문상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나 권고가 아니라 법에서 따른 의무를 정한 경우입니다.
네.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규제 변경 요구를 받으면, 법문상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조회나 권고가 아니라 법에서 따른 의무를 정한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조정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행정 업무나 모든 규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 외의 행정기관인지, 추진 내용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인지,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변경 요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규제안이나 실제 협의 문서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제의 내용과 협의 경위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