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확인 신청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확인 신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 해 진행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48조제2항의 신청서류·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의 확인 신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해 진행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48조제2항의 신청서류·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신청 절차는 해당 조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제1항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의 유효기간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년입니다.
확인 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이 되었거나 그 이상을 수입하려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9조제2항). 다만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유형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해당 물질이 신규화학물질인지, 연간 실제·예정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지, 기존 확인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신청 대상 및 적용 여부는 관련 조문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