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수급인인 우리 회사는 업종과 직원 수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몇 명 둬야 하나요?
관계수급인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안전관리자 인원은 없습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3의 구체적인 인원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몇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수급인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안전관리자 인원은 없습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3의 구체적인 인원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몇 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와 선임방법을 별표 3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이라면, 같은 조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를 해당 사업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별표 3 기준에 해당하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방식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5항). 실제로 별도 선임이 필요한지와 인원이 몇 명인지는 귀사의 업종, 해당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 도급인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별표 3 적용 기준을 함께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