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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관계수급인인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직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 담당자를 둔 경우…

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그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그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면,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그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즉, 제16조 제5항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의 해당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인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상 선임 방식과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예외는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계수급인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사업장에 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닌지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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