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정해지나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제7항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제7항입니다. 같은 조항은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부터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 운영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방법, 관할지역, 그 밖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제7항입니다.
같은 조항은 시행규칙 제211조제1항부터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세부 운영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정 신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은 같은 조 제6항의 준용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적용할 고시의 명칭과 최신 내용, 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해당 고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