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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과를 언제까지 통지받나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3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관서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관해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하지만 결과 통지 기한 자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에 관한 신청인지, 접수일이 언제인지,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했는지는 신청서 접수 사실과 제출서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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