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제출하면 결과를 언제까지 통지받나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통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3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관서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사항에 관해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하지만 결과 통지 기한 자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본인의 신청이 석면조사 생략 대상 확인에 관한 신청인지, 접수일이 언제인지, 건축물대장 사본을 제출했는지는 신청서 접수 사실과 제출서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