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란 어떤 건설회사를 말하나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모든 건설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한 기준에 맞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주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 대신 스스로 심사·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모든 건설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한 기준에 맞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주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 대신 스스로 심사·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모든 건설회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한 기준에 맞는 건설업체를 말합니다. 해당 업체의 사업주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 대신 스스로 심사·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11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재해율·실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별표 11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표 11의 자체심사·확인 방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직접 심사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필요하면 이 자체심사에 대해 지도·조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해당 회사가 건설업체인지, 별표 11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대상 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필요한지입니다. 개별 회사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실적과 별표 11 기준을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