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따로 운영한 것으로 보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이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따로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의 노사협의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법에서 정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따로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의 노사협의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노사협의체를 운영한다면 단순히 회의체 명칭만 두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동수 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제75조제4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 정해진 사항도 협의 대상입니다.
귀사가 건설공사도급인인지, 공사 규모가 대통령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구성·운영 방식이 제7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