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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방법, 안전보건 정보 제공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방법과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기준은 관련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방법과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령 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기준은 관련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시행방법과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기준은 관련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제2항은 일정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방법, 정보 제공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은 정하는 주체와 위임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하위 규정에 맡긴 구조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 제79조제1항의 대상인 가맹본부인지와 대통령령상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구체 조항과 귀사의 공급·가맹 구조를 함께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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