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승인이나 변경승인 등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회사가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장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아 도급된 작업의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는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제5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변경승인(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안 됩니다. 연장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아 도급된 작업의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는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제5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변경승인(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그리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안 됩니다. 연장승인·변경승인 등을 받아 도급된 작업의 수급인은 그 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는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제5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변경승인(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그리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해당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점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해당 작업이 위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대상인지, 그리고 다시 맡기려는 범위가 승인받은 ‘그 작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제 계약 구조와 작업 범위에 따른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