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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인접 지역까지 업무를 하려면 고용노동청은 지정 여부를 어떻게 결…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과 인접한 다른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기준을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기관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로 지정받았는지, 업무를 하려는 지역이 기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에 인접한 관할지역인지, 그리고 양쪽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지정신청이 접수되었는지입니다.

실제 인접 지역 해당 여부와 지정 진행 상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및 접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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