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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자료를 받으면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어떻게 공표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자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를 마친 뒤, 해당 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 또는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자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를 마친 뒤, 해당 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 또는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 자료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토를 마친 뒤, 해당 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 또는 전국 보급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물질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의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요청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가 인정된 기간에는 해당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총칭명으로 공표할 수 있고,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원래 명칭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요청 방법,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의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공표 대상인지, 정보보호 요청이 가능한지와 그 기간은 제출 자료의 내용 및 고시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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