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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설비나 작업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엇을 명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에 대해 수리·개조 또는 이전 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에 대해 수리·개조 또는 이전 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에 대해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4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사용설비를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기준에 맞는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설비나 작업방법이 제118조 제2항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설비가 허가 당시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작업방법이 적용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물질·설비·변경 사항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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