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확인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확인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확인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지도 또는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확인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지도 또는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확인과 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위탁 근거나 관련 고시의 규정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확인 업무의 수행 주체, 계약·공문상의 역할, 적용 중인 고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특정 기관에 맡긴 방식이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위탁 근거와 운영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