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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먼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이행이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먼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이행이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먼저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약 이행이 늦어진 데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은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그 요청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도급인에게 요청한 정보의 내용, 요청 일시와 전달 방법, 회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작업이 제65조의 정보 제공 대상인지, 작업을 중단하거나 착수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면 작업 착수 전에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 후에도 미제공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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