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면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총괄책임자도 둔 것으로 보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에 적용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에 적용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1항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사한 역할의 담당자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해당 사업이 지정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 대상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사항이므로 해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