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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기계·설비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에게 큰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고용노…

네. 사업주가 기계·설비등에 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 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의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기계·설비등에 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 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의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기계·설비등에 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의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사업장의 건설물·부속건설물과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 법에서 말하는 ‘기계·설비등’입니다.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설비 종류와 위험 요인에 따른 세부 기준은 관련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장 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2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뒤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실제 사업장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설비 상태,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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