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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인은 현장에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라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라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라면 건설공사도급인은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은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일부 사항은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 정해진 사항은 협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운영 시에는 대통령령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도급인·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제6항).

다만 질문한 현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와 위원 구성·회의 운영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등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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