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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관련된 사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도 개선해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도 개선해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근로시간 관련 근로조건도 개선해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넘겨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은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상 작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작업·휴식의 적정한 배분과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건강보호 조치를 요구합니다.

귀사의 작업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상 작업인지, 실제 편성한 일일·주간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는지, 작업 강도와 휴식 배분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상 구체적인 대상 작업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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