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결정이 나면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관해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법정 중재 절차를 거쳐 나온 결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관해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법정 중재 절차를 거쳐 나온 결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에 관해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법정 중재 절차를 거쳐 나온 결정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중재 결정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해당 사안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설치한 중재기구로 해결한 사안인지, 또는 제3자 중재를 받은 사안인지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른 중재 결정인지에 따라 제38조제2항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결정 문서, 위원회 회의록, 중재 진행 경위와 결정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별 사업장의 결정이 이 규정상 중재 결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