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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가 등록 취소 등을 하면 공단에 통보해야 하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반대로 공단이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반대로 공단이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등록기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처분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등’에 해당하는지와 통보 사실·기록이 갖춰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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