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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하청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해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해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해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제36호서식 요청서와 함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명칭·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자료만으로 서류 목록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문 원문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작성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은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받은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이 규정의 ‘관계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요청 사유와 설계변경 내용이 요청서 및 첨부자료에 구체적으로 정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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