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를 명할 때 누가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표지를 부착하나요?
사용중지명령서의 발부 또는 사용중지 표지의 부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발부·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를 명하는 주체가 사용하는 문서 또는 표지입니다.
사용중지명령서의 발부 또는 사용중지 표지의 부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발부·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를 명하는 주체가 사용하는 문서 또는 표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중지명령서의 발부 또는 사용중지 표지의 부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발부·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를 명하는 주체가 사용하는 문서 또는 표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령서등을 받은 사업주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발부되거나 부착된 명령서·표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제4항).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또는 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사업장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했는지, 명령의 대상과 해제 여부는 발부된 명령서·표지의 내용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