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각 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2항 단서의 예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각 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2항 단서의 예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근거 원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구까지만 있고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각 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2항 단서의 예외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근거 원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문구까지만 있고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70조제1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15조제2항 단서의 적용 범위는 시행규칙 제170조제4항 각 호를 직접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급 물질, 용기·포장의 형태, 기존 표시 내용 및 표시 생략 또는 대체 표시 사유를 기준으로 해당 시행규칙 각 호의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예외 적용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