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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계 안전검사, 빌린 사람과 소유주 중 누가 받나요?

임대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면, 실제로 빌려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기계의 소유자 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 기계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검사 책임을 집니다.

임대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면, 실제로 빌려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기계의 소유자 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 기계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검사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정하면서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면, 실제로 빌려 사용하는 사업주가 아니라 기계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임대 기계는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검사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도록 정하면서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해당 기계의 안전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빌린 기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성 검사·인증으로 면제될 수 있는지는 기계 종류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 신청 방법과 검사 주기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검사·정비 비용 부담 약정과 별개로, 법 제93조제1항이 정한 안전검사 수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기계의 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이력은 기계 정보 및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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