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안전 담당자나 보건 담당자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경력 등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경력 등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경력 등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정해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기관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은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담당자가 위 조문에서 말하는 자격·경력 등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수하려는 교육이 법령상 교육기관의 교육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는지입니다.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해당 면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은 일정한 사람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를,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 이수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교육 이수와 확인서 제출 요건은 제2항의 보수교육 면제 요건입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