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맡겨 그 업체 직원을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게 해도 되나요?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서 모든 외주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사 사업장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도급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라고 해서 모든 외주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사 사업장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는 경우, 그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 각 호의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도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위험 작업을 하도록 도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1항의 구체적인 금지 작업 종류와 제2항의 예외 사유 목록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작업 내용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 제3항).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제58조 제4항·제5항). 승인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도 필요합니다(제58조 제6항).
따라서 외주계약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작업 장소가 귀사 사업장인지, 실제 작업자가 수급업체 근로자인지, 맡기려는 작업이 제58조 제1항 각 호의 금지 대상인지, 그리고 제2항의 예외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귀사 작업의 실제 공정·물질·설비와 계약 구조에 따른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