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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언제 우리 회사의 안전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거나 기존 담당자를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거나 기존 담당자를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해 증원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기준보다 더 두거나 기존 담당자를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해 증원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장관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우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인지, 현재 담당자의 인원·자격·업무 수행 상태가 대통령령상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증원·교체 명령의 구체적인 사유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령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장에 명령 가능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선임 현황 및 재해예방 관리 상태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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