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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인 우리 회사는 공단 확인을 6개월 이내마다 받아야 하나?

건설공사 중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6개월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라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중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6개월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라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중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6개월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라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은 제42조제1항제3호 대상 사업주에 대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간 중 정기 확인이 아니라 해당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확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귀사 공사가 6개월 이내마다 확인 대상인지 보려면, 먼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는지와 그 제출 근거가 법 제42조제1항제3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단은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일부 건설공사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의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현장방문이 지도사 확인결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사가 대체 대상인지는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및 관련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에는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구분, 공사 진행 상태, 최근 재해 이력과 공단 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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