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건설공사를 시작할 때 우리 회사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모든 건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 전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 전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 전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이 계약 체결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실시하고, 도급인은 그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따라서 회사가 확인할 사항은 해당 공사가 대통령령상 지도계약 대상 건설공사인지, 회사의 지위가 발주자인지·도급인인지,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어떤 공사가 대통령령상 대상인지와 지도 대상 분야·수행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관련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공 전 계약 체결 여부는 공사 종류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기준과 계약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