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하면 14일 이내에 새 산업보건의를 둬야 하나요?
아니요.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해임·해촉 후 14일 안에 새 산업보건의를 선임·위촉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일 기한은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아니요.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해임·해촉 후 14일 안에 새 산업보건의를 선임·위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4일 기한은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은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산업보건의를 새로 선임하거나 위촉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임·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공백 상태가 허용되는지와 후임 선임·위촉 시점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 사업장으로 정하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이 해당 대상인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종류·상시근로자 수·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임·해촉 후에는 우선 14일 내 해임·해촉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챙기고, 후임 산업보건의 선임·위촉 필요성과 공백 관리 기준은 사업장 조건 및 관련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