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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는 우리 회사에서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로 적어 둔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함유량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구조는 아니며,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로 적어 둔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함유량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보요구권자가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따라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로 적어 둔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함유량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구조는 아니며, 법에서 정한 정보요구권자가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따라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0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또는 직업성 질환 원인 규명을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구를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제1항의 대체자료로 기재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112조제1항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은 대체자료 기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의 정보 제공’과 별도로, 애초 대체자료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에 관한 기준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승인받은 대체자료 대상인지, 실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자료가 기재되어 있는지, 건강장해와 직업성 질환 원인 규명 사이의 관련성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법령상 정보요구권자로부터 요구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제공 범위는 발생 경위, 물질 정보 및 요구 주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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