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하나?
네.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외부 위촉을 해촉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 따른 의무입니다.
네.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외부 위촉을 해촉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에 따른 의무입니다.
네.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외부 위촉을 해촉한 경우,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임·해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업보건의를 새로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도 선임·위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산업보건의를 두는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귀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인지, 해임인지 해촉인지 및 제출 서류·방식은 실제 고용 형태와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