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회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계획을 매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라면,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라면,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모든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라면,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승인 대상 계획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대표이사는 승인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먼저 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인지,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상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매년 계획 수립, 이사회 보고·승인, 이행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