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누구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 에게 그 사업주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 에게 그 사업주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주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처분의 구체적인 종류는 같은 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처분 요청이 가능한지는 해당 각 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법 제159조제1항의 대상인지, 어느 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인허가·등록·감독 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