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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맡기면 고용노동부는 어떤 내용을 공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위탁하면,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 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장소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위탁하면,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 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장소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위탁하면,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장소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에서 열거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일부 업무를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누가 업무를 맡았는지와 어떤 업무를 위탁받았는지를 공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 일부를 다시 법인 또는 기관에 재위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

특정 업무의 위탁 공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관보·인터넷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과 해당 업무의 위탁 근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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