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면 공단은 확인 결과 통지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공단은 확인 결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 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것으로,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 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에 따른 것으로,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사업장의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확인 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발급됩니다. 여기서 5일은 공단이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을 마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발급기한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확인일, 판단일, 통지서 수령 여부와 같은 적용 시점은 확인 기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