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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별도 기준이 적용되나요?

제1항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금지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 인 경우입니다. 다만 모든 시험·연구·검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추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1항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금지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 인 경우입니다. 다만 모든 시험·연구·검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추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1항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금지에도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모든 시험·연구·검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추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2항은 제조등금지물질이라도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이면서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 제1호에 따른 승인 대상이라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요건에 맞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제3항).

실제 적용을 확인할 때에는 해당 물질이 제조등금지물질인지, 사용 목적이 시험·연구 또는 검사인지, 그리고 제117조 제2항 각 호의 추가 요건이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 절차와 취소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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