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 때문에 작업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확인할 점은 공단의 확인 결과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에 해당하고, 시설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인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