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위탁기관의 이름과 맡긴 업무를 공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은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공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를 공단·법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은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공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16조제2항의 위탁 대상 업무는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에는 해당 업무가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위탁인지, 실제로 공단·법인·기관에 위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개별 위탁 건의 공고 대상 여부와 실제 공고 내용은 고용노동부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