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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대통령령상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특정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대통령령상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특정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3항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면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그 대통령령상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특정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3항은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같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면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안건이 자동으로 확정되거나 폐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용되는 대통령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의 건설공사인지, 해당 안건이 법 제24조제2항의 심의·의결 대상인지, 회의 결과와 미의결 경위가 회의록에 남아 있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그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실제 미의결 안건의 처리 단계는 해당 대통령령과 현장의 협의체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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