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산업재해발생률이나 산정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건설업체는 산업재해발생률 또는 그 산정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건설업체는 산업재해발생률 또는 그 산정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위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건설업체는 산업재해발생률 또는 그 산정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과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위 기간 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보를 실제로 받은 날짜, 통보서에 적힌 산업재해발생률·산정내역, 이의제기 제출처와 접수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는지나 개별 산정이 맞는지는 통보 자료와 접수 경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