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업보건의를 두면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했다면, 선임·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산업보건의를 두게 된 날’이 아니라 실제 선임 또는 위촉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했다면, 선임·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산업보건의를 두게 된 날’이 아니라 실제 선임 또는 위촉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했다면, 선임·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산업보건의를 두게 된 날’이 아니라 실제 선임 또는 위촉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선임·위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대상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과 별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전에는 선임·위촉일, 산업보건의의 선임 또는 위촉 형태, 제출 서류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도 해임·해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개별 사업장이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인지와 실제 제출 방식은 사업장 규모·업종·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