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뀌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뀌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1항은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보완된 보고서 포함)의 내용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뀌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1항은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보완된 보고서 포함)의 내용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지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보고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보고서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보고서 변경이 명해질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4항·제5항).
귀사에 적용되는 보고서의 최신 심사·보완 내용, 실제 공정 및 설비 운영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여부를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 어떤 확인 절차나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